근로장려금 못 받는 이유? 신청은 가능할까? 주소변경·세대분리 기준 날짜까지 총정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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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탈락 사유부터 예외적 신청 가능성, 주소 변경 및 세대 분리 기준 날짜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
1. 근로장려금 못 받는 이유, 어떤 경우일까요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
다음은 대표적인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입니다.
- 소득 기준 초과: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을 초과한 경우
- 소득이 없는경우
- 재산 기준 초과: 가구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경우
- 거주 요건 미충족: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, 주민등록이 기준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
- 신청인 가구의 구성 요건 미충족: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등 가구구성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
이와 같은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,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,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추후 조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2. 그래도 신청은 가능한가요? 꼭 알아야 할 팁
비록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더라도, 근로장려금은 '사전심사형'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.
신청 결과에서 탈락 통보를 받더라도 다음 해에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심사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어 신청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.
-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경우: 다음 연도에 다시 낮아질 경우
- 혜택 가능 재산 처분 예정이 있는 경우: 재산 감소 시 기준 미만으로 맞춰서 신청 가능
- 가구 구성 변화 예정: 결혼, 이혼, 사별,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 유형이 바뀔 경우 유리하게 작용 가능
3. 주소 변경과 세대분리 기준 날짜, 반드시 확인하세요
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소 이전 및 세대분리 시점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국세청에서는 신청 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판단합니다.
- 주소 변경은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 → 이사나 전입이 해당 날짜 이전이면 새로운 주소로 적용됩니다.
-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분리일 기준 적용 → 단순히 주소를 다르게 옮기는 것만으로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며,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※세대 분리 후에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'동일 가구'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,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.
마무리하며:
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매년 신청만 잘해두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건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우선 신청하는 것 자체는 권장드립니다.
매년 5월 정기 신청, 11월까지 반기 신청 가능
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알림 제공
반드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최신으로 반영하여 신청하세요.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분은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청가능합니다.꼭 신청 하시어 생활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.